이재명 첫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기본적 삶 보장받는 ‘기본사회 전환’ 주장

“더 나은 삶 앞에 여-야, 진보-보수 없다”

“초부자감세, 양극화·불평등 확대 막을 것”

북핵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완화’도 제안

尹대통령 ‘외교참사’ 논란엔 정면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복합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는 구상을 28일 밝혔다. 대기업 법인세 완화 등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기조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양극화·불평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부 제재완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기후 및 인구위기 대응에 정부여당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원내입성 후 첫 본회의 연설대에 교섭단체대표연설자로 선 자리에서 앞선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 온 ‘기본적인 삶’ 구상을 구체화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라며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상 하에 이 대표는 민생 야당으로서 정부 경제정책을 견제하며 경제 위기를 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주요 선진국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세 비과세기준을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려 한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예산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지갑을 털어 부자곳간 채우는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금융제도 마련,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부담 인하 재난피해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안정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용적 방안을 중시해야 한다며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구상을 밝히면서 최근 대통령의 영미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외교참사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