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1.경기북부는 겨울왕국이다. 북부발전론은 수십년동안 이 지역 화두였지만 제자리를 맴돌고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만 해도 북부에서 시작할 정도로 선진국속의 후진국처럼 접경지역의 한(恨)이 얼음처럼 굳어있다. 수많은 경기도지사가 북부발전을 위해 도청 일부기관과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등 노력했고 군사규제도 조금씩 풀렸다. 이러한 노력으로 북부는 조금씩 활기를 찾았지만 북부민들의 지역발전 만족도는 아직도 냉담하다.

#2.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은 경기북도 분도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재확인 의지를 알렸다. 그는 “‘경기북도 설치’는 더 이상 말로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지 규제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북부가 지닌 무궁한 잠재력을 대한민국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도전입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청사진과 비전을 갖고 지역별로 적합한 미래 발전계획을 만들어 도민들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기회소득’도 ‘경기북도 설치’도 우리 사회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풍부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 이를 통해 지금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먼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고 덧붙였다.

#3.경기도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이 경기도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경기북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경기북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같은 맥락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상충되는 정책으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전 지사 시절 3차례에 걸쳐 발표된 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은 이전을 마쳤고, 신설기관인 경기교통공사(양주)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은 주사무소를 북부에 마련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전 예정지인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의 토양에서 발암물질인 페놀·불소 항목이 검출되면서 이전 추진이 잠정 보류됐고, 여주 이전을 계획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리모델링 작업 등으로 이사가 늦어지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내년까지 안성시 옥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건물에 임대해 입주하려 했지만 시가 건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기관은 이전이 추진 중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이다.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규제에 묶여 발전에 어려움을 겪은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추진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정책이다. 이용욱(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은 5분발언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조속히 이뤄진다면 지역 간 불균형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어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도 설치와 균형발전이라는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의 선후관계에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이 지체될 염려가 있다. 신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염원하는 경기북부 360만명의 도민과의 약속을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철현(안양2)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고 많은 시일이 소요될 텐데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관 이전이 이뤄진다면 예산·행정적 낭비가 될 것은 명명백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관 이전 추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제로 기관이전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4.수많은 역대 경기지사는 경기북부에 올인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몇개가 이전되고 이전계획이 주된 내용이다. 많은 공기업 직원들은 ‘주말 부부’가 됐다. 누구나 지사로 당선되면 경기북부에 손질을 한다.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데 이름을 바꾸고 부서 몇개를 이전하기도한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8년을 재임했다. 3선도전을 포기했다. 화려할 것이라고 예상한 그의 퇴임식은 의외로 의정부 가능역 교각아래서 급식봉사로 대신하면서 막을 내렸다. 현수막 한장 없는 조촐한 퇴임식였다. 하지만 김 전 지사 마지막 행보는 경기북부 발전이라는 강력한 아젠다를 남겼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취임후 경기도청 상당수 직제를 경기북부로 옮겼다. 특히 경제발전과 관련된 실무국은 통째로 북부청으로 옮겼다. 그가 좋아하는 별명은 ‘북경필’였다. 경기 북부 지원 고삐를 늦추지않았다. 그는 “경기북부는 아직 미생이고, 완생으로 가려면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남 전지사는 북부의 가장 직면한 문제를 ‘경제와 통일’이라는 2가지 프레임으로 봤다. 그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산업을 활성화하기위해 노력했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 경기북부론 출발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다. 출구는 ‘군사규제완화’다. 그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공약에서 경기북부에 수십조원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록 태풍으로 열리지 못했지만 취임식을 임진각에서 열려고했다. 상징적인 장소였다. 경기북부 발전과 통일이라는 메세지를 주려고했다. 김문수 전 지사의 퇴임 장소와 이 지사의 취임 장소가 묘하게 경기북부에 오버랩됐던 대목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를 이루는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지역이 북한 접경지인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들 지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금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군사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개발과 주민 편익을 위해 배려해야한다”고 했다. 군사규제 완화라는 카드로 경기북부 발전에 또다른 동력을 걸려는 이 지사 승부수에 관심이 쏠렸다.

#4.누가됐든 경기도지사는 당선전후 경기북부 발전을 외쳤다. 오죽하면 선거때마다 경기분도론이 나왔을 정도다. 김동연 지사도 경기북부 분도를 외쳤다. 하지만 경기북부 분도에는 군사규제완화라는 큰 난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 군사규제에 묶혀 지역이 발전이 안된다. 윤석열 정부가 김동연 지사의 손을 들어줄지도 미지수다. 이재명 지사가 이런말을 했다. 그는 “경기도 '분도' 는 장기적으로 진행해야하고, 현 단계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다. 김동연은 경기북도 분도와 관련, 이재명 당대표와 논의를 가져야한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를 둘로 나눠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논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분도를 해야겠지경기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 상황에서 분도를 하면 경기도 북부가 재정적으로 나빠질 거라며 "북부지역에 최대한 재정 투자나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소득수준을 높여놔야 한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대표의 분도성급론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이다. 거기에 고양시장 등 일부 북부 지자체장 반대도 풀어내야할 숙제다. 김동연은 이 고지를 넘어야한다. 결코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 공약이 실패하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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