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신병 면담기록부에 ‘자살우려자 등급’ 분류
타군 면담기록부에는 자살 우려자 등급 분류 없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해군이 신병 면담 기록부에 자살우려자를 등급별로 분류하는 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또는 공군은 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기록은 복무 기간 동안 신병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실이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에는에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 의원은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은 각 신병에 대해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 우려 등급은 분류는 크게 네등급으로 분류되며 A급(자살 생각+자살계획+자살 시도), B급(자살 생각+자살 시도) C급(자살 생각). 무등급(자살 우려 없음) 등이다. 이에 따라 해군에 입대하는 모든 신병들은 ‘자살우려자 등급’이 면담기록부에 남게 된다.
성 의원은 “신병 면담기록부는 자대배치 후에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면담기록부에 자살우려자 등급이 매겨져 있으면 지휘관은 해당 신병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한 문서양식”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실은 육군·공군·해병대의 면담기록부 양식에는 ‘자살우려자’를 별도의 그룹, 등급으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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