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80%...역대 최대 가능성

경찰이 최근 마약범죄 척결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이미 지난해의 80%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검거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범죄 사범은 총 8497명이다. 마약류 사범은 2018년 8107명에서 2019년 1만411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은 뒤, 2020년(1만2209명)과 2021년(1만626명)까지 3년 연속 1만명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월평균 1062명이 검거된 것을 토대로 단순 계산할 경우, 2020년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매년 8~10월 진행하는 마약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에는 12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올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5285명(62.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마약(1934명·22.8%), 대마(1278명·15.0%) 순이었다.

압수된 마약류 중에서는 대마씨앗이 지난해 연간 43.9㎏에서 올해 114.3㎏(이하 8월 기준)로 160.4% 폭증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어 태국인 사이에서 주로 거래되는 야바 압수량이 9774.3정에서 2만619정으로 2번째로 크게(111.0%) 늘었고, 코카인도 37.4%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경찰의 전담인력은 ▷2018년 258명 ▷2019년 285명 ▷2020년 321명 ▷2021년 345명 ▷2022년 362명으로 확대됐다.

올해 9월 현재 시도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246명, 경찰서 소속 116명이 마약 수사에 배치돼 있다. 다만 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정원은 전국 17개서 85명뿐이다. 마약 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강남·용산을 비롯해 17개서 모두 5명씩만 마약범죄수사팀에 배정돼 있다.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부산·수원 등 7개서 강력팀 31명이 마약 수사에 투입된 상태다.

클럽, 외국인 마약사범 등 현장 112신고 접수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1급지 경찰서 위주로 매년 소요정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관련 인력 확대 계획을 묻는 정우택 의원의 질의에 경찰은 “현장에서 즉응할 수 있는 시도청과 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마약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지난달 대검찰청이 발표했지만, 진행상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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