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상한 문제,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논의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주구금 제도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나, 보호기간의 상한 규정 미비, 보호 결정 및 보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대응 절차 미비, 보호소 내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 미흡 등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구금 제도와 관련한 국제기준 및 해외 선진사례 등을 살펴보고, 이주구금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 등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며, 발제가 끝난 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와 법제도 개선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이주구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