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를 지원하고 예술활동 관련 권리 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이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월 1일(목), 예술인 복지를 지원하고 예술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전담 조직인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예술정책과는 기존 4과에서 4과 1팀으로 변경된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예술인지원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상반기엔 조사인력(7급 상당)이 추가 증원될 예정이다.

예술인지원팀은 앞으로 ▲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시행, ▲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조치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예술인지원팀 신설이 예술인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치고,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