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5%→22% 인하해도 불리

평균 임금도 1인당 4900만원 높아

한경연, 국내외 정책 비교분석 보고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보다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여러 환경 조건이 열위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인세율 하향 등 국내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0일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포인트 높다”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TSMC 간 법인세 격차는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는 조만간 삼성전자가 TSMC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에서 30~40%로 늘어날 예정이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1%에서 6%로 바뀌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라 세액공제율 2% 추가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어 그간 삼성전자가 크게 불리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경연은 인건비에서 TSMC가 삼성전자보다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은 약 1억4400만원(작년 기준)으로 TSMC(9500만원)보다 4900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인력 규모 및 수급에서도 TSMC가 앞선다는 평가다. TSMC 임직원수가 6만5152명이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만은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400명 규모다.

대만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최근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비롯,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약 56조원)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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