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조정 가능한 위원회를 무더기로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구조혁신에 나선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 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 51개를 폐지한다.
현재 시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전체 199개로, 이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절반 수준인 100개에 불과하다.
시는 이를 제외한 99개 위원회를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정비 작업에 나서 51개를 최종 대상으로 확정했다.
위원회 폐지 사유는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폐지가 결정된 위원회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등이다.
시는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 가능한 위원회 30개는 8월 중 조치하고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21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 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 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시의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으로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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