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투기목적 아닌 다주택자 소유, 승진제한은 문제”

이재명 전 지사 “4급이상 다주택 공무원 모두 승진 누락”

이재명 의원(왼쪽)과 김동연 지사(오른쪽)
이재명 의원(왼쪽)과 김동연 지사(오른쪽)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2020년 12월31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4급 이상 공직자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들은 모두 누락시켰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시그널이 아님)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온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는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외 소유는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지 공직자로 국민에게 봉사하던지 선택해야지 두 가지를 겸하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 공지했고, 42%의 다주택 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 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세월이 변했다. 김동연은 언론에서 칭한 ‘마이웨이’ 시작을 알렸다. 그는 “남경필도 이재명도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한다. 또 마이웨이는 전 지사와 다르다고 마이웨이라고 정의 할 수 없다. 새로운 정책, 상품, 브랜드가 동반돼야한다. 이재명은 이재명 자체가 브랜드다. 김동연이 한달간 보여준 의정정책은 마이웨이라고 하긴 힘들다. 기존과 다르다고 마이웨이라고 정의하는 언론의 제목도 엉터리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 논리를 반박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일 도청 3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 등 임원들과 만나 한 건의를 받았다. 이재명 지사가 재임했더라면 이런 질문은 당초 나올 수도 없는 일이다.

질문 내용은 이렇다. “2주택 이상 소유한 공무원의 4급 이상 승진 제한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 대답은 의외였다. 김 지사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과 정면충돌한 셈이다. 이어 “정책 추진 시 이에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검토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는 문재인 정부내내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이재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면서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뤄 부자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가 이재명 논리가 맞는지, 관료출신 김동연 논리가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해볼 문제다. 집값이 하락세라 하더라도 그동안 상승폭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공복인 공무원이 이런 건의를 했다는 했다는 사실도 이해불가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