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 총 쥐고 있는 공권력… 항명과 집단행동 용납 못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집단 행동을 예고한 경찰을 향해 ‘항명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 강조하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대표대행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수 없다”며 “만약 군대가 제도개혁에 반발해 위수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하면 용납할 국민은 누가 있겠나. 군의 항명과 경찰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경찰이 극단행동 예고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의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30일 경감 경위 등 중초급 간부들이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며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서장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이다. 이들은 경찰 지도부의 해산 명령에도 불복종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언급하며 “일부경찰도 이런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지만 궤변”이라며 “현재 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대행은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다.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나.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출신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 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으려는 속셈이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며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 하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 정부는 법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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