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회장단, 18일 입장문 통해 밝혀

“경찰국 설치는 경찰 중립성·독립성 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 직원이 업무를 보는 모습.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 직원이 업무를 보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회장단은 1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치권력에 의해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경찰직협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 내에 국을 신설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을 통해 고위직 인사가 좌지우지 된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경찰력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직협은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치안정책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이들은 경찰청장의 인사권 독립성 보장과 자치경찰에 대한 중앙통제식 조치 재고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행안부 안에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설치하고 소속청장(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은 오는 8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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