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호…文 전 대통령 변호 맡은 사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흉악 범죄 옹호'를 비판하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먼저 말씀하라"고 다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을 시사한 데 대해 윤건영 의원이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인가"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26년 전 11명을 살해한 페스카마호의 조선족 선원 6명을 끝까지 변호했다"며 "재판 이후 영치금도 넣어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고 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페스카마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를 보호하자는 게 아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선원을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하고 충분한 조사를 한 뒤 마땅한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 사흘 만에 강제 북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법한 조치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없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 사건을 2탄으로 꺼내들었다"며 "집권 한 달만에 느닷없이 왜 북송 사건인가. 공통점은 북한이다. 진실 규명보다 전임 정부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