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포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하고 있다.][연합]
[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소년들은 교육·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22일 경기 안양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찾아 현장 보호직 공무원들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안양소년원을 찾아서도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흉포화된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연령기준 하향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되며, 소년들에 대한 실질적 교육, 교화, 보호 등 소년범죄 정책의 난제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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