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재가동 방안등 발표

탄소감축 역행 행보에 비난 쇄도

독일이 천연가스 공급 감축 등 ‘에너지 무기화’를 본격화 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석탄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동안 글로벌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의 선도국이던 독일이 직면한 에너지 대란 위기에 굴복, 석탄 사용 감축 약속을 스스로 깨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AFP·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멈춰세웠던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방안 등이 담긴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그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보류됐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허가함으로써 전력 소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을 대비해 천연가스 저장률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경매 제도와 에너지 절약을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제공하는 안도 포함됐다.

독일 정부는 지금 57%인 천연가스 저장률을 오는 10월 1일까지 80%, 11월 1일까지 90%로 올리고,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150억유로(약 20조3535억원)의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독일의 긴급 조치는 지난 14일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가동능력을 40% 감축함에 따라 서방의 가스 공급을 제한, 가스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나온 궁여지책이다.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석탄 사용에 대한 법률은 다음 달 8일 독일 연방 상원에서 승인될 예정”이라며 “이 조치는 러시아산(産)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마련됐을 것으로 기대되는 2024년 3월 31일에 만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을 비롯해,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등 연립 여당이 오는 2030년까지 석탄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내용과는 상반된 행보란 비판이 곧장 나왔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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