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국방, 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회담

이종섭 “韓美와 韓美日 군사훈련은 다르다”

中겨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뒤늦게 마스크를 벗는 기시 방위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뒤늦게 마스크를 벗는 기시 방위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사령탑은 11일(현시시간)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북한 도발에 따른 3자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로프를 방문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샹그리랄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정세와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안보 도전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한다는 공동의 노력을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면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3국 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억제·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을 우려를 공유하고 3자 협력을 통해 다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 기시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7차 핵실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국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역내 국가 간 국방 분야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서로 공감했다”며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회담 성사 전부터 관심을 모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좀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대표적으로 미사일 경보훈련이라든지 탄도미사일 추적·감시훈련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한미 간 군사훈련을 하는 것과 한미일 간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우리가 달리 접근해야 된다”며 한미일 3국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그동안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와 미일 각각의 연합훈련은 있었지만 한미일 3국 차원의 연합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국과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3국 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미일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시행하기로 하면서도 추가 조치는 향후 과제로 넘긴 것은 일본과 군사훈련 문제에 있어서 국민감정과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다른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는 동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면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만해협 문제를 비롯해 모두 중국을 겨냥한 사안들이다.

이밖에 미국은 회담에서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공약을 재확인했고, 한일 양국은 공동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관계 및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대면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특히 이날 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10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대외관계에서 ‘강대 강 정면승부 투쟁원칙’을 재확인한 직후 열려 관심을 모았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