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76 對 민주 36

민주 절대다수서 여대야소 재편

예산 확보·조례 변경 가능해져

안심소득·청년정책 등 본격화

TBS 개편 등 쟁점사안도 주목

1일 치뤄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시의회에 막혀있던 안심소득·상생주택 등 공약사업 예산 확보와 더불어 서울시 바로세우기, TBS 개편 등 쟁점 사안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국민의힘에 열세였던 서울시의회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지역구 70명, 비례대표 6명)을 차지하며 과반을 달성했다.

시의회가 여대야소로 재편되면서 오 시장의 본격적인 시정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시의회에 반대에 막혀 주요 공약 사업 예산 통과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

오 시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 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라는 글을 올렸다. ‘지못미’ 시리즈에서 예산 삭감이 된 정책은 ▷장기전세주택 ▷지천르네상스 ▷1인가구 안전대책 ▷서울 영테크·청년대중교통 요금 지원 ▷서울시 바로세우기(TBS 출연금 포함) ▷안심소득 ▷골목상권 육성 등이다.

오 시장의 네 번째 임기에선 시의회의 반대에 막혔던 안심소득을 비롯한 복지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인 ‘안심소득’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등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 청년에게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도 예산 확보를 통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과 청년·1인가구 등을 위한 복지실험은 4년 뒤 대권을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이 다수가 되면서 조례개정이 가능해진 것도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이다. 우선 정치편향 논란을 빚어왔던 TBS의 교육방송 전환이 TBS 노조의 반대를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그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TBS의 기능을 교통에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다만 TBS 노조가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만들어진 상징 브랜드 ‘아이 서울 유(I SEOUL YOU)’ 변경 작업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앞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은 서울시 로고 ‘아이 서울 유(I SEOUL YOU)’를 전문가 숨결이 느껴지는 슬로건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하반기 추경을 통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그간 시의회에 예산이 발목 잡혔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서울의 새 미래를 그리는 정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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