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불체포특권’으로 향후 구속 수사 어려워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2년 넘게 1심 중

송철호 재선 실패로 속도 붙을지 주목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된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와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된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와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박상현·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생긴 ‘불체포특권’이 향후 관련 수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선에 실패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역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고형곤)은 경기 성남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 위원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후속 인사가 마무리되면 대장동 관련 ‘윗선’ 규명 수사와 ‘50억 클럽’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을 기소했지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선 이 전 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곽상도 전 의원만을 재판에 넘겼을 뿐, 그간 거론돼 온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이 위원장 관련 사건들도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현재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전날 보궐선거에서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에 당선돼 불체포특권이 생기면서, 구속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법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출석 요구도 하고 수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회기 중이라며 출석을 미뤄달라고 하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도 이익을 향유한 게 만약 이 전 지사의 측근들이라면 이 전 지사보다는 그들을 구속하는 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 위원장에 대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성남FC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나머지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달 성남시청, 성남FC, 두산건설 등에 대한 3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는 중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3년 3개월간 수사한 후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서면조사만 했다.

송철호 울산 시장의 경우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 15명에 대한 공판을 재개한다. 내달 11일까지 검찰 측 신청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후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선 도전에 나선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이유로 앞선 두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불허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지난 16일과 23일 공판은 송 시장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최근 법정 증인신문은 송 시장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송 시장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멤버이자 측근인 윤모 씨는 지난 2일과 9일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가 송 시장을 돕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송 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기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경쟁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비위 자료를 건넸다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검찰이 “송철호 피고인이 황운하 피고인을 만난 뒤 ‘얘기가 잘 됐다,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윤씨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고 소통이 잘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송 전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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