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조정 7조 항목 두고 여야 공방 지속

국방 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서 1.5조 감액

野 “작년엔 삭감 반대하더니”…안보공백 주장

SOC 예산 4700억·뉴딜 1조1000억원 조정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출구조조정이 단행되는 예산 항목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국방 관련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한국판 뉴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안보 우려 목소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지난 정권 정책 지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가장 큰 폭으로 줄인 것은 국방 관련 예산이다.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1조5000억원 가량이 국방예산 삭감분으로 할당됐다. 이는 전력운영비(9518억원)와 방위력개선비(5550억원)의 감액분을 합한 규모다.

전력운영비 내 주요 삭감 항목은 전투화와 운동복 등 피복과 마스크 등 의무물자 3320억원, 병영기본시설·간부주거시설 공사비 4213억원 등이다.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해 장병 급식비 1125억원은 증액했다.

야당은 즉각 ‘안보 구멍’ 공세를 퍼붓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가만히 있던 국방부 청사를 사방으로 이전시켜 안보에 큰 구멍을 만들더니, 예산 삭감으로 더 큰 구멍을 만들고 있다”며 “군 급식비 인상은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지급 불가에 대한 ‘이대남’ 여론 달래기다. 국방전력 강화에 더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 아이러니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방위력 개선 주요 사업들 예산도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해상초계기-Ⅱ(감액규모 1359억원), 해상작전헬기(526억원)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F-35A 전투기 성능개량(50억원),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575억원) 등도 대폭 삭감 대상이 됐다.

이들 예산은 작년 국방부가 국회에 증액이나 원안 통과를 요청했던 안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국방위 관계자는 “작년 국방부·방사청이 방위력개선비 삭감에 극구 반대하며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본인들이 ‘최후의 보루’라 했던 예산을 스스로 1조5000억원이나 깎아서 온 셈이 됐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지역 도로·전철 등 건설에 쓰일 SOC 예산도 대폭 삭감해 윤 대통령의 균형발전 공약 후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회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전국 17개 SOC 사업 예산 4684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편성액 대비 27.3%를 줄인 규모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이었던 한국판 뉴딜 정책 예산도 감액 대상에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 “33조원 중 1조1000억원 가량이 감액됐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으로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사업 등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