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위해 3명 더 임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석열 대통령의 첫 임시 국무회의가 어떤 모습으로 연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회의 개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이달 1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규정에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무회의 전체 구성원은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부의장), 18개 부처 장관(국무위원)까지 모두 20명이다. 즉 개의를 위해서는 11명이 필요하다.

국무회의 구성원 20명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사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리하고 떠난 상태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밤 12시를 기해 사임한다.

나머지 16명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대통령 및 전날 임명된 장관 7명까지 8명 뿐이다.

물론 전임 정부 장관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울 수 있지만, 전·현 정권 국무위원이 같이 있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으려면 최소 3명을 더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12일 오전까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국무회의 시간이 임박해서도 국회에서 뜻이 모이지 않는다면 개의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총리직의 경우 김부겸 총리의 임기가 이날 밤 12시 종료되면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 대행이 가능하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