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목표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날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비핵화 접근법으로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한다.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남북 교류와 협력 부문에서는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기조로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과 교류를 추진하고 미세먼지나 자연재난 동공대응 등 환경 협력을 통해 ‘남북 그린데탕트’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한다.

새 정부는 경제안보 외교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한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