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3일 오후나 그 이후로 여기 가능성 커

文대통령, 직접 주재해 검수완박 의결

文대통령이 검수완박 마무리 의미 더해져

국민의힘 “꼼수 국무회의” 거부권행사 촉구

[헤럴드경제=박병국·신혜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를 연기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정기 국무회의가 연기되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 대통령이 마무리하는 모양새가 된다. 정기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도 민주당의 ‘꼼수’에 동조하고 있다며 거부권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민주당의 요청대로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마무리 법안인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후 정기 국무회의 개최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초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로 본회의 시간과 겹친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3일 오전 통과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추후 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임시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아닌 김부겸 총리의 주재로 열릴 가능성이 컸다.

민주당이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은 정기 국무회의가 갖는 상징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권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내걸었던 ‘검찰 개혁’이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의결로 ‘완성’됐다는 정치적 의미를 띌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그간 검수완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검찰에는 자정노력을 민주당에는 ‘국민’을 강조하며 입법독주 경계를 주문해왔다. 정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마무리했다는 의미가 더해질 수 있다. 지방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영향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2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43.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반발하고 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꼼수탈당, 꼼수회기 쪼개기, 꼼수 본회의 통과도 모자라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 역시 (여기에)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민주당의 국무회의 연기 요청과 “좀 염치없는 것 아닌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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