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중재안 전혀 몰랐다”…수사권 박탈 동조 의혹 전면 부인

입력 2022-04-25 11:23:47

김오수,25일 기자간담회 자청해 해명

“중재안 알았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역할 많지 않아…향후 대검 차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여야가 합의한 수사권 박탈 의장 중재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두 번째 사퇴 의사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안팎에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수사권 박탈 중재안 동조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중재안 내역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았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 관련된 국회의장 면담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장은 지난주 목요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자신이 법무부차관으로 참여한 현행 법 입법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의장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40여분 동안 면담이 이뤄졌는데, 박 의장이 김 총장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중재안이나 여야 협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다음 날인 금요일 출근해 간부회의를 하는 과정에 국회의장 중재안 속보가 떠서 처음 알았다”며 “국민의힘 수용 입장이 나왔고 얼마 후 민주당 수용 입장을 알게 돼 같이 식사하던 대검 간부들과 상의한 후 이 상황에 책임지고 반대의사 표시로 법무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을 알았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중재안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중재안은 제가 검찰 입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논란을 일으켰던 22일 출근길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총장은 “국회의장께 보고한 수사 공정성 확보방안을 보면 알겠지만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법제화 추진이 있다”며 “그러한 내용에 따라 수사심의위 대상과 신청권자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하필 중재안이 나오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 총장은 출근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에서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본다”고 했다. 이 발언 직후 논란이 일자 즉각 “권력형 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다만, 수사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와 같이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통제를 통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김 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고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중재안 관련 국회 상황을 알았는지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김 총장은 검찰 내부에서 책임을 피해 사직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께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같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대검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 대검에도 정점인 저에게 올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그 분들을 대표해 사직서를 제출한 거고 반대한 입장도 강력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처럼 고검장, 검사장들이나 혹은 차장·부장검사, 수사관들이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니 더욱 포기 낙담말고 최대한 의견을 결집해 질서 있게 의견내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향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이상 많지 않을 것이란 점을 언급하며 향후 대검의 업무는 박성진 차장검사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총장은 사직서 제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따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가는 건 취임 전이니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전임 총장이고 검찰에 애정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수사권 박탈 법안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눠 언급하며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개시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남겨두고 그마저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부분에 단일성·동일성 요건을 설정한 것은 여죄 수사를 막아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놓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여야 하는데, 일단 수사권부터 폐지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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