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 예산 보장’ 요구에 “인수위가 할 수 있는 약속 아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을 보고, 최종안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의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국정과제 최종안을 상정하고, 오는 30일에는 확정안을 도출한다.

신 대변인은 “내일 국정과제 전체적인 최종안이 나오면 모양은 나올 것”이라며 “재정 규모나 법적인 개정사항, 조세상황 등 이행을 위한 계획 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3차 최종안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국정 철학과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 등은 30일 확정안이 나온 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국정과제 중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브리핑할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등이 미래먹거리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도출했고 관련해 전체적인 그림을 안 위원장이 발표한다”며 “이후에도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원이나 분과 간사가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게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보장하라며 25일 예정된 지하철 시위는 유보한 것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전장연이나 다른 장애인 단체들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국정과제에 녹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장연의 요구는 기존 정부에서도 그런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나 시기를 못 박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 약속은 인수위가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새 정부 예산이기 때문”이라며 “전장연의 요구사항에 대해 인수위가 더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내일 국정과제 발표될 때 장애인 관련 대책들이 보완되고 있지만 예산을 확정지을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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