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이대로 청문회하는 건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

국힘 “국민에 대한 예의 아냐…법이 정한 절차 준수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5∼26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맞서면서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합당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 후보자가 검증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아 25∼2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라 25일 예정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러다가는 식물 청문회가 되고 국회는 동물 국회가 된다"고 했다.

일정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청문회 일정 정상진행은 불가능하다"며 "양당 간사 간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청문위원 성일종·김미애·전주혜·최형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 준비단과 국회사무처 인사청문특위 조사관, 청문위원 보좌진들은 주말과 밤낮없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고 방송사도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불과 20시간도 남겨 놓지 않는 일요일 오후 2시에 내일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으니 일정을 재협상하자고 일방 통보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6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여야가 대립하던 과거 국회 상황에서도 총리 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민주·정의 양당의 청문위원님들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지적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요청된 자료는 공통요구자료 485여건과 개별요구자료 605여건 등 총 1090여건이 요청됐다”며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 때와 비교할 때 3~4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됐고 대부분 답변이 나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세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난 후보자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내역, 1982년~1997년 모든 출장기록 등 무리한 자료 요구들이 많아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일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도 미진한 자료제출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한 후보자 억지 흠집내기용 법안 발의에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인사청문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청문회 연기라는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은 성실히 제출에 응해왔으며, 청문회에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과 국익을 바라보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충실히 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전날에 몽니를 부리며 후보자가 부적격인 양 정치적 꼼수만 부려서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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