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보”

“정치인 불신 통감…공직자 수사에 대한 우려 해소돼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탁)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저는 6대 중대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에 정치인들이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그만큼의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즉 대형 비리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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