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스스로 검찰수사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상충”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마련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나”라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하며 “우선 사실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건 제 소신”이라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력 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라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보내게 되면 그럼 경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