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가정하고 얘기 못해” 대응 방안은 말 아껴

인수위, 전날 2차 기자회견 열고 ‘검수완박’ 비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용현 대변인. 박해묵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용현 대변인.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신혜원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사법부도 반대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이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한 걸 다시 생각해주십사하고 인수위에서 (민주당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레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 사실상 헌법소원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인수위가 논의하고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두 번에 걸쳐 인수위의 의견을 피력했고, 그 다음에 대한 건 다음에 얘기할 것 같다”며 “미리 그게(검수완박법 통과가) 됐다고 가정하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검수완박 관련 추가입장 발표는) 고민하고 있다가 안하기로 했다”며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국회의장은 미국에 가는 것을 보류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전날 ‘검수완박’ 관련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간사는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