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열린 전국 단위 대표회의 난상토론

대표들, 수사권 박탈 정면비판…“범죄 방치법”

“수사 공정성, 중립성 확보 위한 자체 노력 지속”

“총장 책임 묻자” 거론됐으나 안건 상정은 안돼

대통령에 의견 전달 여부 ‘중복’ 판단 채택 안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9년 만에 열린 전국 단위 평검사 대표회의는 날을 넘기며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수사권 박탈 대응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책임을 따져보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정식 논의가 이어지진 않았다.

19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20일 오전 5시께 까지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19년 만에 열린 전국 단위 평검사 대표회의에는 각급 청 207명의 평검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김 총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대응과 활동에 대한 직접적 평가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가 이를 안건에 올려 김 총장과 지휘부의 책임이 있었는지 논의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냈으나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되진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인지를 두고도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했으나 검찰 내에서 이미 호소문을 보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중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이 비판받아온 부분들과 관련해 입장문에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표들 중 가장 앞선 기수가 사법연수원 37기로 검사 생활을 한지 15년차인데 과거 공정성·중립성이 문제된 사건에 실제 관여하거나 경험한 검사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나서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한다. 어떤 지점을 반성해야 하는지 그 대상에 대해 구체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회의는 난상토론 식으로 자유롭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주제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진 않았으나 입장문 문구 하나 하나에 담길 의미와 파급효과에 관해 논의하다 보니 회의가 10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영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는다”며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 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