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준비-이행-안착단계’ 거쳐 교육활동 정상화

KF80 이상→5월엔 비말차단 마스크도 가능

5월23일 이후 확진자 기말고사 응시 가능　

‘확진 학생’ 등교 가능 여부는 아직 미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5월1일부터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화돼 교과 및 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이 정상 운영된다. 학교에서 비말차단용이나 수술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해지며, 교내 접촉자 조사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만 신속항원검사가 1회 권장된다. 또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질 5월23일 이후에는 확진 학생에게도 기말고사 응시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다만, 확진 학생의 등교 가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준비단계(4월21~30일)-이행단계(5월1~22일)-안착단계(5월23일~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거리두기 종료 및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5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 및 온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대학도 대면교육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현행과 같은 방역 및 학사 기준이 적용된다.

학생의 등교 중지시 7일 간 격리하고, 확진자와 같은 반인 경우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 5일 내 총 2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및 지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이어간다.

5월1일부터 시작될 이행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 및 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등도 모두 정상 운영된다.

비교과활동의 경우, 학급 및 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과 학생, 교원의 안전,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다.　

교내 접촉자 조사도 폐지된다. 학교는 비축해 둔 자가진단키트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만 배부해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1회 권장한다.

특히 현재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5월부터는 기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에서 비말차단용이나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다만,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때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급 및 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교육부가 지난 2월7일 안내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활용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

마지막 안착단계인 5월23일부터는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등교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등교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출결, 평가 기준도 변경된다.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변경될 경우, 확진 학생에게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등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 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교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학생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등교수업 학교도 꾸준히 늘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1일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 학교는 99.7%에 달하며, 등교한 학생은 93.4%로 개학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대면수업 역시 지난해 2학기 대비 대면수업 비율이 32.6%에서 59.5%로 2배 가량 늘어나는 등 대면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실험·실습·실기수업에서 대면수업 비율이 75.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유·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에 정점을 보인 뒤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유·초·중·고등학생 일평균 확진자는 3월 셋째주 6만2284명에서 4월 둘째주에는 1만4984명으로 줄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도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대면교육 활동 확대를 통해 종합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때는 대면수업이 일부 진행 가능한 혼합수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혼합수업시 수업자료, 쌍방향 피드백 제공 등으로 원격학습 학생의 학습권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