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세넷 등과 공동 기자회견

“의료중재원 공정성·투명성 부족”

의료사고 감정 실태 전수조사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올해 1월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건세넷)·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의료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앞서 경실련은 의료중재원 소속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이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했다며 올해 1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6일 경찰이 의료중재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은 환자·시민단체와 간담회 결과 의료중재원의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정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일부 상임감정위원의 전횡 등이 지도·감독되지 않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정 업무가 담보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의료중재원 감정에 대한 문제사례가 소개됐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의료중재원은 2017년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과실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감정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감정서에도 ‘과실’이라 적지 않고, ‘적절하지 않음, 아쉬움, 부족함, 소홀함, 주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임’이라는 소극적 표현을 사용했다.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의 감정 신뢰성 회복을 위해 ▷관리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감정실태 전수조사 ▷경찰의 의료과실 은폐·조작 수사 ▷의료중재원의 감정부 구성 프로세스 공개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이에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불가피한 사고라도 적정한 조정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