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100개 안팎, “피부에 와 닿게”

7개 실무 분과 구성, 사법·과학 등 차별점

인수위 출입 언론 200개사 1000명 넘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 왼쪽)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 왼쪽)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국정 방향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19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18대 인수위와는 다른 점들이 눈에 띄어 관심을 끈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는 모두 100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2차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마친 인수위는 1차로 106개 과제를 추렸고 조율을 거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를 정리했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내달 초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빠지고 통합되고 쪼개는 과정 등을 거치고 있으며 100여개 선에서 최종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실천과제는 500~600개 선이 될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 만들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제고 ▷지역균형 발전 ▷국민통합이란 5대 시대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중심으로 입법 없이도 가능한 과제(자체 추진 가능 과제), 여야 공통 공약으로 입법 가능한 과제(협치 가능 과제), 이슈 선정이 필요한 과제,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국정목표는 국민들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국민께 드리는 약속’ 등과 같은 표현으로 만들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나열식으로 ‘100대 과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지난 18대 인수위와 19대 국정기획위와는 차별점을 보인다.

19대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우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를 수립했다. 각 국정목표별 20대 국정전략 아래 17만535건의 국민 정책제안을 반영해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고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18대 인수위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신뢰받는 정부’를 추진 기반으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5대 국정목표를 세웠다. 국정목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21개 전략을 수립해 140개 국정과제로 세분화했다.

각 인수위는 실무 분과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20대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다. 윤 당선인이 검사 출신인 만큼 정무사법분과를 따로 둬 사법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드러났다. 안 인수위원장이 과학·기술을 중시한 만큼 19대 국정기획위에서 없었던 과학기술교육분과도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돼 인수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18대 인수위보다 적은 6개 분과로 구성됐다. 9개 분과로 꾸려진 18대 인수위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여성 분과를 따로 뒀다.

미디어에 대한 개방도 차이가 있었다. 18대 인수위는 194개 언론사 986명의 기자가 등록했고 19대에서는 84개 언론사 331명의 기자가 등록했다. 20대는 언론사만 200개가 넘고 등록 기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보 혼란에 대한 우려와 소통 제한의 불가피성은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역대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혼란이 있었다”며 “국정과제는 종합적인 정리와 질서있는 발표가 국민을 위해 합당하다는 원칙을 견지했고 국민혼란을 줄이고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이 새 정부 기치와 원칙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