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대 오른 한동훈, “국민 피해 심대” 수사권 박탈 비판

입력 2022-04-15 10:34:59

한동훈,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윤석열 라인’ 우려에 “검찰 인사 형평성 있게 할 것”

상설특검에 대해선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긍정

20년 이상 검사생활, 위법사유 나오긴 어려울 듯

조국 수사 지휘, 채널A 수사대상 전력…“모든 게 검증”

성추행 실형 처남, 조폐공사 파업유도 장인 문제도

재산 39억…부동산 53억, 차는 2013년식 K9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를 벼르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험난한 검증 과정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근하며 “코로나와 부동산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 받으시는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돼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3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입법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은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으로 심대한데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검찰 인사가 되리란 우려에 대해선 “아직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라 인사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리고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이 지닌 상설특검 활용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 하나”라며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검찰 안팎에선 한 후보자가 20년 넘게 검사로 공직에 있었던 데다 검찰 간부로 재산공개 대상이기도 했던 만큼 위법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 후보자가 과거 담당했던 수사의 적절성·정당성 여부는 물론, 최근까지 자신이 수사 대상이었던 ‘채널A 사건’ 등이 모두 정치적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당시 한 후보자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선 ‘조국 이상의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도 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나”라며 “과거 수사했던 것부터 수사받은 것, 정치적 쟁점 등등 그야말로 본인은 물론 한동훈을 둘러싼 모든 게 검증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사건은 아니지만 처남과 장인의 과거 사건들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처남 진모 전 검사는 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진 씨는 2015년 당시 사건 후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나, 고검장을 지냈던 아버지와 매형인 한 후보자의 영향력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씨 아버지이자 한 후보자의 장인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촉발한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다.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 53억원으로, 배우자와 공동 소유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비롯해 타워팰리스 임차권, 서초구 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건물 등을 소유했다. 3190만원을 신고한 자동차는 한 후보자가 2013년식 K9을, 배우자가 2011년식 E300을 소유하고 있고 예금은 4억2800여만원 상당을 보유했다. 채무는 건물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해 18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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