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해소 방안 마련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인프라·R&D 투자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반도체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헤럴드경제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이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반도체 인력 확보, 시스템반도체 육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업계 전반의 목소리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정책 지원 검토에 나선 것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핵심 정책과제로 가장 먼저 업계 1순위 숙원으로 꼽히는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로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 3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에서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는 물론 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우수 팹리스 기업들의 성장도 촉진하기로 했다. 파운드리 분야는 대만의 TSMC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그 뒤를 추격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근 첨단 공정 수율 문제가 불거지며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커졌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규제 해소,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연구개발(R&D)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책제안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6%에서 20% 수준으로 크게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대기업의 신성장 기술 설비투자 공제율을 3%에서 5%로 늘려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첨단기술 보호와 더불어 미국 등과 전략적으로 반도체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협력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상공에서 시찰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육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지난해 수출규모는 1280억달러에 달했다. 반도체 설비투자는 55조4000억원으로 국내 제조업의 55.3%에 이른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51%)에 이어 18%로 2위(2020년 기준)다. 유럽과 일본은 각각 9%, 대만은 7%수준이다.

글로벌 각국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가 연합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 등의 국내 투자 유치, 반도체특별법(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으나 기업들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고 국가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핵심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