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08억 6427만원을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으로 신청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438억 5061억원을 써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양당은 이같은 액수를 기입한 대선 비용 보전청구서를 지난달말 제출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13억900만원 범위에서 선거지출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보전한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율이면 절반을 돌려 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각각 48.56%, 47.83%를 득표한 윤 당선인(국민의힘)과 당시 이 후보는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해 쓴 돈이라고 해도 전부 보전하지 않고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에서 보전한다. 이 때문에 양당이 대선에서 쓴 실제 전체 비용과 이번에 명시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도에 사퇴한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에서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194억5000만원과 당비, 후원금 등 외에 새로 출시했던 ‘윤석열 국민펀드’를 통해 목표액을 넘어선 500억원을 모금했다.

민주당도 당비, 후원금, 선관위 선거보조금(224억7000만원) 외에 ‘이재명 펀드’로 768억원 상당을 모금했다. 선관위는 규정을 위반해 지출한 비용이 없는지를 살핀 후 다음 달 중 선거비용을 보전할 방침이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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