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후해진 청약제 전면손질 가능성

尹당선인 공약 3분기부터 적용 전망

민영주택 60㎡ 이하 추첨제 60%로

물량 늘려 가점 낮은 청년층에 기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 청약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주택에 대한 추첨제 물량을 늘려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통상 두세 달이 소요돼 청약 시스템 개편 기간을 고려해도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는 새 청약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약 추첨제 비중 확대를 즉각 이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데다 내외부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다. 이 사안은 지난달 25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도 우선추진이 가능한 공약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인수위는 일단 윤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 100% 가점제로 청약을 진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60㎡ 이하와 60~85㎡ 이하 두 구간으로 나눠 각각 가점제 40%·추첨제60%, 가점제 70%·추첨제 30%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2대책을 통해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비중을 확대하면서 청약 당첨권에서 멀어진 청년층과 신혼부부, 1~2인 가구를 겨냥한 정책이다. 다만 장기간 청약 당첨을 기다려온 장년층, 3~4인 이상 가구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해선 가점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새 규칙의 공포·시행까지 두세 달이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 반영에 일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시행까지는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과 반대 방향으로 소형 평형에서 추첨제를 늘리는 것이 타당한 면이 많이 있어 어떻게 접근 가능한지 등을 검토했다”면서 “규제심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영향심사 등에서도 크게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주택 청약제도 전반을 손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수위 내부에선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여러 차례의 땜질식 처방으로 복잡해진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주택공급 규칙은 현 정부에서만 26차례 개정됐다.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것은 물론 칸막이가 늘면서 대기수요자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 2명 중 1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수요자가 많다 보니 청약 경쟁률은 최고 수백대 일을 넘나들 정도로 높다. 이 때문에 청약 제도에 따른 배분의 문제는 늘 갈등의 소지가 컸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나아가 누더기가 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 경쟁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칙을) 칸칸이 나누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불리 문제도 불거지기 때문에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해 당장은 부분 조정이 현실적일 수 있지만 의견 조율 등을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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