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핵·미사일 개발 지속…해킹으로 가상화폐 훔쳐”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한 부품·기술 획득 노력…SLBM 배치도 시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보고서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하기 이전부터 꾸준하게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 내용이 담겨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ICBM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평산 우라늄 광산 활동 징후를 포착됐다. 핵 관련 시설 등 보수와 건설 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과 ICBM을 직접 시험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기술 역량을 제고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다수의 신형 무기를 공개하고, 지난해 하반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정황으로 미사일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철도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이동식 발사 차량(TEL)을 앞세워 신속한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회피 기술 완성 가능성에 주목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배치도 시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보유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결의를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제 제재와 회원국들의 핵 비확산 노력에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부품과 기술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여전히 불법 해상환적 등 제재위를 회피하고 있고 수법이 지속적으로 정교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 사이버 공격과 건설·농업·서비스업 등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가 지속된다고 평가했다. 한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5000만달러 이상을 훔쳤다고 전했지만,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21년에도 여전히 건설·농업·서비스업 종사 해외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국경 폐쇄로 고국 귀환이 불가능한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와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제재 회피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과 정부, 민간에 환기시키는 의미”라며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보고서상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대북제재위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국내 유관 기업과 국제사회와 협력을 할 것”이라며 “부지불식간에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