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인수위 지적에 ‘폐지 반대’ 거듭 강조

생각과 다른 보고 두고선 “저야 5월 9일 갈 사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사지휘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휘권을)없애면 소위 말해 검찰의 권한이, 직접수사 범위가 좁혀졌다고 하지만 6대범죄, 중요 범죄들에 대한 파급력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며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법무부 탈검찰화라든지, 수사지휘권이 있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당선인 공약에 대해 장관 생각과 다른 게 보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어찌됐든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부의 입장은 업무보고서에 제 지시와 관계없이 잘 반영이 돼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정된 1시간보다 1시간 더 연장되면서 인수위 쪽에서 설득을 할 수도 있었다”며 “저야 5월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우리 국·실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아주 십분 이해한다.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큰 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에서는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서 검찰에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수위 지적과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에 중립성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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