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토부 업무보고 후 페북에 글 게재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직접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잘못된 규제와 세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글에서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다뤄질 보고였기에 저도 당부 말씀을 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드렸다”고 적었다.
윤 당선인은 잘못된 규제와 세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금리인상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직접 챙기겠다”고 적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 등장했다.
윤 당선인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 집을 살 이유가 없어져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뛰면 더욱 불안해지는 상황을 가만히 놔두면 균형을 이탈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 안정으로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로 나오고 새로운 공급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원과 국토부에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다뤄달라”며 “주택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국민이 안심하도록 유익한 결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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