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 원가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국내 넷플릭스의 매출 원가 비중은 대폭 인상돼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소년심판’ 캡처]
1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 원가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국내 넷플릭스의 매출 원가 비중은 대폭 인상돼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소년심판’ 캡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요금 올리고, 매출은 더 많이 떼가고… 한국은 그냥 돈줄?”

넷플릭스의 ‘갑질’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내 이용요금을 올린 데 이어 넷플릭스 본사가 한국 넷플릭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확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여기에 국내 이동통신사와 넷플릭스가 분쟁하고 있는 ‘망 사용료’ 재심을 앞둬 넷플릭스가 한국에 정당한 비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넷플릭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 원가는 해마다 감소해 지난 2020년 매출액 대비 절반 수준인 58.4%로 낮아진 반면 국내에서의 매출 원가 비중은 2019년 70.5%에서 2020년 81.1%로 대폭 인상해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인의 매출 원가는 해외 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매출 원가의 비중 격차가 국내외 간 20% 이상 나는 것이다.

이에 2020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4155억원 중 3204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고, 2019년에서 2020년 매출액 증가폭(2.2배)보다 해외 이전 수수료 증가폭(2.6배)이 더욱 가파른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가 자사 수익을 추구하면서 국내 매출액의 대부분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식 의원실 자료]
넷플릭스가 자사 수익을 추구하면서 국내 매출액의 대부분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식 의원실 자료]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 [게티이미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 [게티이미지]

업계는 넷플릭스가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매출 원가를 ‘뻥튀기’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 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원의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요금을 다시 한 번 더 올린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최대 17.2%의 요금 인상을 단행해 올해 1월 기준 월간 결제액이 826억원을 돌파했다. 1년으로 환산 시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편 넷플릭스는 오는 16일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2심 첫 변론을 시작한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넷플릭스는 항소하고, SK브로드밴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맞선 상황이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자사 수익을 추구하면서 매출액의 대부분은 해외로 이전하고, 인터넷 트래픽을 대량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대가 지불은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국내 인터넷망 발전의 한계를 초래하고 일반 이용자에게 요금 인상 등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