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바이든 주재 회의 참석

‘반도체 초강대국’ 10만인력 육성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핵심 관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년과 함께 반도체 분야서도 양국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복합적인 국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전면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반도체 인력 10만 육성 등의 공약 중심으로 산업 환경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미 백악관과 재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직접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 삼성전자가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육성과 공급망 강화, 기초연구 투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무역갈등 속에 치열한 반도체 패권다툼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 대만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도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분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반도체 육성 및 지원 관련 공약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적으로 수출 20%를 차지하고 기간산업이면서도 글로벌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분야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공약은 특히 반도체 산업 최우선 과제인 인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 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은 반도체, 컴퓨터공학과 학생 및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 외 별도로 지정해 확대하고 석·박사급 반도체업계 전문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비전공 학생(졸업생 포함)도 반도체로 전공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기술인력은 향후 10년 간 매년 1500명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성균관대와 연세대, 카이스트(KAIST), 포스텍(포항공대) 등과, SK하이닉스는 고려대 등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직접 수급하고 있으나 졸업생은 매년 수백명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반도체 산업기술인력 수는 지난해 9만9285명으로 부족인원은 1621명, 부족률은 1.6%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계약학과 등을 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한해 채용 인력 중 순수 반도체 인력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을 갓 졸업한 비전공 신입사원들이 많아 이들을 재교육하는데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 전문가·관계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반도체특별법의 개선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는 인재 육성과 수도권 대학 관련 학과 신설을 위한 방안 등 업계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역시 수도권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하고 정원 확대를 제한해 반도체 학과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도 연간 수만명에 이르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업계는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제도를 개선하고 부처간(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이견을 조율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공약에는 주요국들과의 반도체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통상협력 및 동맹 강화, 기술·안보·통상을 포괄하는 범부처 역량 및 정책 조율 체계 확립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세제공제 확대,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경쟁국 수준에 맞는 반도체 산업 관련 지원시스템 정비 등도 공언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중국은 매년 20만명, 대만은 1만명씩 반도체 신규인력이 나오고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서 수도권 반도체 학부를 많이 만들고 재원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개선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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