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차별 없게”

尹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하고 선택권 확대”

주 52시간·중대재해법 두고 격론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산업계가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체계 개편 등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 따라 노동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도 쟁점 현안 중 하나다.

실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노동 관련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크게 벌어졌다. 특히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해 각 후보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가칭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업무나 생명·안전 관련 업무 등 필수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고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차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노동 시간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시간과 임금규정을 기본으로 해 다양화된 근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규직을 유지하되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근로 전환 신청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 선택형 정규직’이라는 새 고용 형태도 언급했다.

현행 주 52시간에 대한 개편 의지도 눈길을 끌었다.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체계는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 체계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착 시 공공개혁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노동 시간 제한을 두고 대선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노동시간을 점점 단축해야 하는데 청년이 크런치 타임으로 죽어가고 있다”면서 “96시간, 86시간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청년이 있는데 120시간 일하는 것은 어렵다”며 윤 후보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적하며 ‘일주일 120시간 노동’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노동 시간이야 단축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경제 산업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를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 4일제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 단시간 노동자를 위해서는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통해 주 16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연차휴가는 25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각 후보 입장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산재 예방 등을 총괄하는 전문·독립 기관인 ‘노동안전보건청’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확대, 격상하겠다는 얘기다. 산재예방 지원 확대를 통해 산재 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구성요건이 약간 애매해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심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약속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