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정 토론서 국채 비율 논쟁·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유오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적정 국채 비율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첫 법정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국채는 외채 아니면 상관 없다,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 돈이 왼쪽 주머니 돈이 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며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가, 어느 정도를 적정 수치로 보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나”라고 반박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기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비율이 85%까지 적절하다고 한다. 우리는 50% 밖에 안 된다.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50~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에서는 어렵다. 스웨덴은 40%를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기축통과국이 아닌 비기축통화는 국채 비율이 낮다. 국채가 많아질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해봤나”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채비율이 GDP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도 국채 비율 논쟁에 참전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100% 넘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가 재차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이 뭔지 아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당연히 안다.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후보는 “기축통화국들은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하면 거의 소비돼서 문제가 없지만, 한국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 수요가 많지 않아 결국 금리가 오르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낙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좀 더 발전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축통화에 들어가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재정운영은 굉장히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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