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종사노조 연맹 청와대 모여 정부지원 촉구
특별고용 지원업종 연장 호소…방역정책 전환도 요구
“오미크론에 작은 기대마저 무너져…생존지원해달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화물영업이 어려운 저비용 항공사들은 유상증자와 대출로 연명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에 따라 국제선 재운항을 기대한 적도 있지만, 이마저도 오미크론 확산에 무너졌다.”
내달 사실상 정부의 각종 지원이 사라져 ‘생존 절벽’에 내몰린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청와대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사실상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해 왔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만이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항공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해 왔으나 오는 3월에 지정 기간이 종료된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는 “3년 이상 연속해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수익성이 저조한 저비용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항공운송사업, 관광업 등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을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해 달라”며 “또 저희를 포함한 생존 위기의 업종에 대해 3년을 초과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관련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한국항공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항공 종사자들이 같은 요구를 해왔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이외에도 수익성 회복을 위한 방역정책의 전환도 요구했다.
이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전 잠시나마 여객 수요를 견인했던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도 최근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화물수송 없이 국내선 영업 경쟁에만 내몰려 있는 저비용 항공사는 국제선 운송을 위한 방역정책의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 치료제 도입, 자가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지침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선 여행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업계 생존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공사 노동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디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jiy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