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차 맞아 고용 안전망 자리매김 최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60만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한다. 또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이가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원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챗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올해 지원대상 60만명은 지난해(59만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60만명 중 50만명은 저소득층·청년이다.

시행 2년차를 맞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 수준, 취업 경험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세부적인 지원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고용부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시행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22만7000명이다. 이에 비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은 42만3000명으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고용부는 특히 이 제도 참여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 도움을 받기 시작한 지 3개월 안에 취업·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기존 지원금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취업 성공 수당과 별도로 월 50만원의 구직 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원을 받는다. 또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인천, 부산, 경북 구미 등에서 취업알선 전담팀,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시행 2년 차를 맞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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