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월 둘째주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정치적 판단 배제…소비자 최우선으로”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모습. [연합]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과 관련 이달 중 신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시기가 많이 늦어진 만큼 이달 중에는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이달 둘째 주 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한 상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과 관련해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간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지속됐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중고차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달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이번 심의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달 20일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한 상태다.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2020년 12월 주무 부처인 중기부에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 단체와 연합한 ‘교통연대’를 통해 잇달아 중기부에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