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의…초과생산량 27만t 중 20만t 선조치

잔여 7만t은 시장 상황 감안해 추가 수매 결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올해 풍년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생산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장격리는 쌀값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중 20만t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연합]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중 20만t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연합]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t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해 수급 상 26만 8000t이 과잉으로 평가됐고, 이로 인해 올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 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산지쌀값은 20kg 기준으로 지난 10월 5일 5만6803원에서 이달 25일 5만1254원으로 9.8%하락했다. 특히 12월에 접어들어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정부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27만t 중 20만t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잔여 물량 7만t은 추후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하고, 농식품부는 쌀 수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2022년산 쌀 적정 생산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규모를 17만t으로 제한해 왔지만 당은 농업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만t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이에 합의했다”며 “시장격리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이번 조치는 쌀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된 데다 최근 하락폭이 확대돼 시장안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정에서 시장격리를 확정하면 정부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