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시민들 분노 표출

“방역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이해”

‘공무원 출입금지’ 등 행동 잇달아

전문가 “보상 확대·규제 세분화”

프랜차이즈 카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을 거부한 것을 두고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백신 수급 불안, 불합리한 방역지침, 섣부른 위드코로나 등 계속된 정부의 방역실패에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모양새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 카페 A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 방침을 밝혔다. A사는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A사 외에도 많은 자영업자가 정부 지침에 반발해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소속 자영업자 업소 출입문에 ‘자영업 눈물을 외면한 정치인,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출입을 금함’이라는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기로 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영업비대위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한결 같이 미흡한 정부 정책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시민들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공감하는 못습을 보였다. 직장인 이계원 씨는 “정부의 방역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런 결정을 비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계 종사자인 이아연 씨는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종교시설은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자영업자만 몰아붙이니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최근 여당에서는 방역을 자화자찬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은 4인으로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다만, 종교시설은 미접종자가 참여할시 최대 수용인원 30% 내에서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만 입장 할 시 최대 수용 인원의 70%로 별도 지침을 둬 불합리한 규제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백신 물량을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위드코로나를 강행해 폭발적인 증가를 촉발했다는 비판도 샀다. 또 병상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최근에는 산모가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식당·카페 등을 이용케 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서버를 관리를 못해 백신 인증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직장인 이명진 씨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 희생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정부를 두둔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역방침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선은 정부가 손실보상을 폭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심각한 상황이 1~2주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방침을 좀 더 세분화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