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추경도 말로만…셈법 복잡한 여야 ‘눈치게임’

입력 2021-12-13 10:40:44

12월 임시국회 ‘스타트’…대장동 특검·코로나 손실보상 쟁점

이재명·윤석열 “특검·손실보상 하자”지만…논의는 지지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성주군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대장동 특별검사(특검)’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연말 대선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특검과 손실보상을 외치지만, 정작 여야 당지도부 사이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지면서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3일 특검과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특검’은 최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을 계기로 불씨가 살아난 상태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역시 연일 ‘조속한 특검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록 기념탑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후보들에 대한 온갖 부정 비리 의혹을 다 한꺼번에 특검해서 깔끔하게 해소하고 책임 질 것은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후보 역시 지난 11일 강원도당 선대위 출범식 후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한 게 언제인가. 180석을 차지한 당에서 빨리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거나 말장난은 그만하고 빨리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야 당지도부의 속내는 다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할 경우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실질적인 논의에는 소극적인 모양새다. 특검 수사범위와 기간, 특검 추천권을 두고 긋고 있는 여야간 평행선도 팽팽하다. 여야 논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특검법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협상을 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통 크게 특검 추천권을 야당 쪽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다면 바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은 같은 라디오에서 “두 후보가 거의 조건없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았나. 대장동 특검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특검은) 3월9일 대선 전까지 당연히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 단, 후보 등록일인 2월13일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특검의 시기, 대상, 추천방식 (논의는) 여야 원내대표의 몫으로 맡기고 진흙탕 싸움보다는 정책 경쟁, 인물 경쟁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50조원, 100조원 등이 거론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윤 후보는 ‘50조원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손실보상 규모를 100조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장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해 10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부터 설득하라”고 맞받았다.

여야 모두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12월 임시국회 내 추경 편성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역대 최대 금액인 607조7000억원의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 국민의힘 역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추경이 집행될 경우 이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부담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얘기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원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여당 후보와 협상하기 위한 것으로 (이 후보가) 착각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정부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성준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려면 5월10일에 출범하게 되는데 그때 추경 논의해서 언제 편성해서 지원하겠나. 그러니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관련) 선도적인 제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논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선거전략을 개입시킬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