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5곳 비대위 “즉각 중단” 촉구

“국민재산 헐값 수용 투기꾼 배불려”

서울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와 금호23구역·신설1구역·홍제동3080·강북5구역 비대위 대표들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와 금호23구역·신설1구역·홍제동3080·강북5구역 비대위 대표들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 공공 재개발 후보지 중 5곳 구역의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공공개발은 제2의 대장동 사태”라며 반대 행동에 나섰다.

서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이 시급하지만,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관 주도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강북5 구역 등 5개 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대위는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를 위한 공공재개발인가”라며, “투기꾼만 배 불리려는 무능하고 무지한 서울시와 SH공사는 공공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도심에서 무자비한 수용절차에 다름없는 공공재개발이라는 허울을 쓰고, 공산주의식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려한다면 서울시와 SH공사는 제2의 용산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항의했다. 비대위는 “대장동에서 똑똑히 증명됐다. 국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투기 세력을 배 불리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80%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생존 기반이자, 400여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계 터전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구역은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정한 첫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8곳 중 일부다. 이들 지역은 상가비율이 높아 그동안 민간 자율 정비 진행이 더뎠던 곳들로 주로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강북5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은 토지면적 2분의 1,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공공재개발은 자치구 추천이나 지역 구성원의 10%만 동의해도 신청 자격이 생긴다”며 “‘딱지(입주권)’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 필요성을 못느끼는 원주민은 민간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쫓겨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H공사가 실제 지정 등 실행에 나서면 헌법소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해 공급 확대 위주의 주택 정책을 위해 “올해 말까지 25곳의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각지에서 재개발에 응모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 지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이 특징으로 정부가 하는 공공 주도의 공공재개발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면이 있다”고 소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개별적이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도록 해 5년 걸리던 절차를 2년 이내 단축하도록 한 것이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