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귀산촌 실효성 주문

2016년 50억원, 6만 9900명→

2020년 180억원, 5만 9294명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귀산촌인을 적극 유입하려는 산림청의 노력에 5년간 귀산촌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반대로 귀산촌 인구는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귀산촌 인구는 5만9294명으로, 귀농어‧귀촌 인구(49만5766명)의 약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5년만에 50억원(2016년)에서 180억원(2020년)으로 3.6배 늘었지만, 귀산촌 인구는 6만9900명(2016년)에서 5만9294명(2020년)으로 약 1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귀산촌 인구 증가와 유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층의 분포만 보더라도 2만8241명(2016년)에서 2만2658명(2020년)으로 5586명 줄었다.

산촌박물관에서 소집한 실제 산촌의 옛 스키
산촌박물관에서 소집한 실제 산촌의 옛 스키

국립산림과학원도 나서 생태마을 가꾸기 등을 위해 팔걷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은 삶의 생태가 덜 갖춰졌거나 새로운 생태계로의 진입을 위한 민관의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귀산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있지만, 귀산촌 인구가 확연하게 늘지 않고 줄어드는 모습은 산림청의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최의원은 “산촌에서의 기본적인 창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시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착 후에도 생활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산촌을 떠나지 않게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투자해야 정착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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